
정부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과 알선자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며, 별도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건설·전기·소방 등 안전과 밀접한 현장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격증을 빌려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행위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단속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각자 소관 분야를 맡는다. 과거 불법대여로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뿐 아니라, 법인 설립·등록이나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에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분야도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불법대여 관련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었고, 2026년에는 10월까지 23건이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합계는 228건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대여자·차용자·알선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취소 대상이 된다. 자격증을 이용해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을 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에 앞서 정부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신고 사실과 반성 등 사정을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해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