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법원 판례와 법령,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이 기준은 모든 사고를 재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사고마다 소송을 거치면 사법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기준 없이 당사자끼리 책임을 협의하면 서로 유리한 주장으로 다툼이 커지거나 비슷한 사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분쟁을 줄이고 소송 전 합의에 참고할 기준을 마련했다.
제도의 출발은 1976년이다. 당시 자동차보험 보상과 구상 실무를 맡았던 한국자동차보험이 일본의 과실상계 기준을 국내 법령과 실정에 맞게 고쳐 도입했다. 이후 교통법규와 판례, 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손질해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별도로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판결례를 참작한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 사이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데 쓰이고 보험금과 보험사 간 구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두 차량의 비율이 50대 50이라면 각 보험사가 우선 자기 가입자의 손해를 보상한 뒤 상대 보험사에 손해액의 절반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준은 단순한 참고 숫자가 아니라 보상 실무와 분쟁 조정에 폭넓게 활용된다. 보험사와 공제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도 판단 자료로 참고한다.
그렇다고 기준에 적힌 비율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 당사자와 보험사가 모두 동의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비율이 인정기준과 달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진다. 반대로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비율을 확정할 수 없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기준이 실제 사고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개정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개선안은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신설·변경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친 유형에는 차량 100% 과실을 제시했고, 1차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의 충돌에는 각각 80%, 20%를 적용했다. 개별 사고에서는 이런 유형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관련 판례와 법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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