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2월 안에 국회 의결을 목표로 정했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22일 첫 회의에서 소추안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 연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 일정에 대한 목표이며, 탄핵소추안이 이미 발의되거나 의결된 것은 아니다.
추진의 계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판결의 결론이나 법리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고,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단장은 절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부단장도 판결 내용이 아니라 재판 과정의 여러 문제가 사유라고 설명했다.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내세우면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이 판결 내용과 직무 수행 과정의 절차 문제를 구분하려는 배경으로 이런 논란이 거론된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소추 사유로 삼더라도 실제 위법 여부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일과 내란특검법의 3개월 내 선고 규정 위반 주장을 절차 쟁점으로 들었다.
이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내용은 민주당 측이 제기하거나 검토하는 사안이며 확정된 위법 판단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탄핵 추진을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 끝나는 점도 심판의 변수로 지목됐으며, 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와 심판 시점이 실제 절차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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