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처벌과 자진신고 안내: 신고하면 자격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느린수달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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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등 6개 부처·기관이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전에 자진신고를 받지만, 신고했다고 자격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전기·소방처럼 국민 안전과 맞닿은 현장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증만 빌려 기술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공사 현장에서 기술인력 배치 등에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불법 대여 관련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10월까지 23건이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치는 10월까지의 누계여서 앞선 연도의 연간 건수와 집계 기간이 다릅니다.

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형사처벌은 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린 사람과 불법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인력을 등록하거나 선임한 업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전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자를 형사처벌하는 과정에서 선처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요청이며, 자격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AI 요약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2026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등 6개 부처·기관이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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