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 문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자료는 노선의 건설 목적과 과거 교통량, 일부 구간의 개통 효과를 다루지만 사고 원인이나 차량별 책임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물차가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 어떤 대책이 효과적일지는 이 자료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을 잇는 고속국도 제45호선입니다.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 교통을 분산하고, 대구 이북 중부 내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건설 목적이었습니다. 개통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 사이 장거리 교통이 분산되고 경북 중서부와 충북 중부 내륙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노선은 타당성 조사 이후 교통량 예측과 투자 효과가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건설됐습니다. 2007년 11월 현풍~김천 구간이 완공되면서 마산~여주를 잇는 종축 고속도로가 갖춰졌고, 여주~양평 구간은 2012년 12월 개통했습니다. 북여주~양평 19㎞ 구간은 2003년 8월 착공해 약 10년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구간은 2010년 9월 개통한 여주~북여주 17.6㎞ 구간과 연결됐습니다.
2012년 개통 발표 당시 국토해양부는 북여주에서 양평까지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주행거리가 약 3㎞, 통행시간이 약 8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연간 185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동 거리와 시간, 경제적 편익에 관한 추정치이며 사고 감소나 화물차의 사고 관여도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교통량 수치는 기준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2008년 기준 1일 교통량은 총 3만890대였으며, 차종별로 승용차 1만5,386대, 버스 1,526대, 화물차 1만3,978대였습니다. 이 집계는 당시 도로를 이용한 차종별 규모를 보여주지만, 차종별 사고 건수나 운전자 과실, 사고가 난 지점과 시간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차 비난이 원인 진단이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교통량뿐 아니라 사고와 운행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