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월세난의 핵심이 임대료 상승을 넘어 매물 부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투스쿨TV’에 출연해 서울 무주택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경기도로 이동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매수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심 위원은 전월세 가격이 오른 배경으로 수급 문제를 꼽으며, 최근에는 가격보다 빌릴 집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진단에서 세입자의 현실적인 위험은 단순히 임대료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에 계속 거주하려 해도 매물을 찾기 어려워 거주지를 옮기거나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 부담과 맞물리는 요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제시됐다. 심 위원은 2030년까지 서울 정비사업으로 이주할 수요를 약 18만 가구로 추산했다. 이에 비해 현 정부 임기 동안의 입주 물량은 4만~5만 호가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2030년까지의 이주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임기 중 입주 물량이지만, 심 위원은 두 수치를 대비해 이주 수요를 받아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 주거지로 꼽히는 연립·다세대주택도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학군 수요가 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먼 지역으로 옮기기 어려워 주변 임대시장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심 위원은 봤다. 서울 안에서 다른 유형의 주택을 구하는 방안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 부담은 추가 변수로 거론됐다. 심 위원은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져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면 전월세난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7년부터 보유세 부담의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이는 이미 시행된 변화가 아니라 조건부 우려다.
매물 부족과 이주 수요, 대체 주택 부족이 겹치면 서울 무주택 실수요자가 경기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