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부안 발표 가능성, 27일 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싱그러운사슴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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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특위 회의를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밝힐 시점이 다가왔다고 했고, 합의가 없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다는 진행자의 확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입법을 2026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특위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안을 내는 것은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를 촉진하려는 취지였지만, 논의가 충분히 숙성된 만큼 이제는 결단이 남았다고 했다.

정부가 노사 합의 뒤에 물러서 방관한다는 비판도 언급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특위는 당초 2025년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2026년 1월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입법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이후 4월 민주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 간담회를 했지만, 보도 당시까지 10개월 동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정년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과 임금체계 지원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호봉제 임금체계가 전체의 약 14%에 그치고, 나머지 다수는 호봉제 자체가 없을 정도로 임금구조의 이중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관련 지원을 어떻게 두텁게 할지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00세 시대’에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가 자영업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는 필요하지만 정년연장처럼 당장 처리해야 할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또 나쁜 일자리에서는 혁신이 지속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와 기업 혁신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I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특위 회의를 전후로 정부 입장을 밝힐 시점이 다가왔다고 했고, 합의가 없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다는 진행자의 확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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