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촬영·전송 방지 법적 근거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조치는?

다정한살구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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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험 중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보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게 발표의 배경이다.

첫 조치는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적 차단을 곧바로 시행한다고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술이나 시행 시기도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는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표식 도입과 법령 개정은 확정된 시행 조치가 아니라 검토·점검을 거쳐 추진할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시험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부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험 중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보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게 발표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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