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추안을 마련해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발의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추진단을 꾸렸다.
양부남 단장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해당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첫 추진단 회의 뒤에는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2일에는 판결의 결론과 절차 문제를 구분해, 판결 자체는 사유에서 제외하고 심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절차 문제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한 전 총리 재판의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점과 특검법상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이는 추진단 측이 제기한 문제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해 이건태 의원은 2025년 5월 파기환송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동안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위헌성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두 발언은 추진단 의원들이 제시한 주장으로, 최종 소추안에 어떤 사유가 담길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판결의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용우 의원은 판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추진단은 판결의 결론과 별개로 심리 과정의 절차적 위반이 중대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부남 단장은 소추안을 가능한 이른 시일에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과 연동해야 해 발의 시점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파면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초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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