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환급이라고 해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다루는 환급은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다. 진료비가 잘못 청구돼 생기는 ‘본인부담금환급금’과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 생기는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으로 나뉜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환자가 기준보다 많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돌려주는 돈이다. 의료비는 대체로 공단과 환자가 나눠 부담하며, 공단은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진료 내용과 청구액을 살핀다.
치료받지 않은 항목이 진료내역에 들어갔거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환급 사유가 될 수 있다. 과오납이 확인되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돌려준다.
기사에 소개된 A씨는 평소 약 10만원을 내던 병원에서 한 차례 15만원 넘게 결제했다. 일주일 뒤 공단은 치료받지 않은 항목이 청구됐다며 5만원을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진료내역서를 살피면 잘못 청구된 항목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환급 내역과 지급신청서를 안내하며, 내역은 대개 1개월 단위로 집계한다.
초과금은 청구 오류와 달리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나눈 10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5만7790원 미만인 1분위의 상한액은 89만원이고, 28만2570원을 초과하는 10분위의 상한액은 826만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 납부액을 합한 기준이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해당 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8분위 환자가 한 해 500만원을 부담하고 상한액이 437만원이라면 63만원이 환급 대상이다. 기사 속 B씨는 모친과 3개월마다 병원을 찾았고, 모친의 증세가 악화해 치료와 시술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뒤 이듬해 9월 초과금 안내를 받았다.
초과금은 상한액 기준이 정해진 뒤 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지출분은 2026년 8월 이후 알 수 있는 일정이었다.
두 환급금의 지급청구 기간은 모두 3년이다. 환급금은 최초 안내문 발송일부터 3년이며, 초과금은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다. 공단은 환급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고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환급 사실을 알게 되면 공단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