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금 산정 논란, 증여일 전 실거래가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됐나

두부21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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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거래가격이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증여일보다 앞선 거래를 어떤 조건에서 시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뒤, 해당 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격을 증여 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2023년 6월 증여세 785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비교 대상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섰고 동과 층도 달라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각각 83.21㎡였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도 모두 4억6200만원으로 같아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이 크게 달라졌는지도 살폈다. 한국부동산원의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면적의 다른 주택도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이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A씨가 주장한 2022~2023년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증여일 이후의 변동은 당시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I 요약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거래가격이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증여일보다 앞선 거래를 어떤 조건에서 시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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