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해 공무원연금 인출, 법원은 왜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신나는토끼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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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압박해 그 동생의 공무원연금 계좌를 넘겨받고, 6년 동안 1억 6,425만 원을 인출한 75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인제군 시니어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2014년부터 자신에게 3천여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B씨의 집을 찾아간 A씨는 빚을 갚으라며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는 B씨 동생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씨 손자 등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도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고, B씨는 결국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넸다.

A씨는 그해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해당 계좌에서 229차례 돈을 인출해 모두 1억 6,425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은 시점은 최초 요구가 있었던 2018년 6월과 인출이 시작된 8월로 구분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통장을 B씨와 합의해 받았고, 계좌에서 돈을 찾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부동산 등기부와 차용증 내용에 들어맞는 점, B씨의 손자가 A씨가 집에 와서 빚을 갚으라며 욕설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통장을 받은 시점에 관한 진술을 바꿨고, 총채무액이나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통장을 받았다는 설명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의에 따른 통장 인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큰 데다, A씨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압박해 그 동생의 공무원연금 계좌를 넘겨받고, 6년 동안 1억 6,425만 원을 인출한 75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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