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모는 양육자를 포함한 자녀의 양육 사항을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를 받거나 직권으로 관련 사정을 살펴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경제력, 각 부모가 제안한 양육 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가 포함됩니다.
자녀의 의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이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