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양육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꿈꾸는푸딩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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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모는 양육자를 포함한 자녀의 양육 사항을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를 받거나 직권으로 관련 사정을 살펴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경제력, 각 부모가 제안한 양육 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가 포함됩니다.

자녀의 의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이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이혼하는 부모는 양육자를 포함한 자녀의 양육 사항을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를 받거나 직권으로 관련 사정을 살펴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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