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민주당, 한덕수 판결 내용 대신 절차 문제 검토

발랄한감자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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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과 법리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 자체와 절차 문제를 구분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이 판결 다음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 단장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추진단 첫 회의 이후에는 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2일에는 판결의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심리와 선고에 이르는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이 거론한 쟁점은 재판 기일 변경, 선고 시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사건의 선고 방식이다.

이용우 의원은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꾼 점과 특검법의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이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판결은 분리해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추진단이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절차 문제이며,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노종면 추진단 부단장은 한 전 총리 판결 하나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호 부단장도 유죄나 무죄 중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한 전 총리 사건 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절차,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과 장기 공석,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채널A 보도에는 국회 출석과 선서 거부도 검토 사유로 거론됐다.

양 단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원내에 전달하고,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추진 목표다.

참고 자료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과 법리는 제외하고, 재판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기일 변경과 선고 시한, 전원합의체 회부 뒤 분리 선고 등을 쟁점으로 들었으며 12월이 가기 전 국회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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