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체납 가구 증가, 장기체납은 어느 유형에서 많았나

느린식빵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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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가 18만 가구에 육박했다. 2026년 11월 22일 보도에 인용된 자료에서 누적 체납액은 1277억3500만원으로 집계됐고, 체납 가구 넷 중 하나꼴은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였다.

전체 체납 가구 수는 건설·전세임대의 경우 9월 말, 매입임대는 10월 말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LH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 가구는 17만9063가구다. 2024년 말 16만80가구에서 2025년 말 17만2050가구로 늘었고, 202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누적 체납액도 2024년 956억8700만원, 2025년 1120억4500만원에 이어 올해 1277억3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구 수와 체납액이 함께 늘면서 주거 지원뿐 아니라 체납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가 9만6409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세임대 5만4258가구, 매입임대 3만196가구 순이었다. 1년 이상 장기체납 가구는 세 유형을 합쳐 4만6096가구였다. 건설임대 장기체납은 2024년 5887가구, 2025년 6646가구, 2026년 7125가구로 늘었다.

매입임대도 같은 기간 3373가구, 3807가구, 4936가구로 증가했다. 전세임대 장기체납은 2만5342가구에서 3만1031가구, 3만4035가구로 늘어 세 유형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체납이 곧바로 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LH는 입주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가옥명도 최고와 명도소송 통고 절차를 진행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명도·납부 기한까지 넘긴 경우에는 강제집행 여부를 심의한다. 체납 발생부터 명도소송 판결 확정까지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LH는 취약계층이거나 생활 여건이 급격히 나빠져 체납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강제퇴거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 관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체납 발생과 장기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체납의 증가는 납부 곤란이 오래 이어지는 가구가 늘어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료가 체납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않는다. 관리 부담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급이 늘면 체납 관리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LH 부채는 2026년 상반기 185조원을 넘어 1년 전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호 의원은 체납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지망과 연계해 위기 가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함께 입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가 18만 가구에 육박했다. 2026년 11월 22일 보도에 인용된 자료에서 누적 체납액은 1277억3500만원으로 집계됐고, 체납 가구 넷 중 하나꼴은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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