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전국 철인3종경기 도중 수영 참가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회 안전책임자 등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가자가 사망한 결과와 별개로, 재판부는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2026년 11월 22일 보도된 항소심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회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 운영 담당자, 수영 심판, 안전요원 등을 맡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2024년 8월 25일 경기 수영 종목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주최 측이 경기 매뉴얼에 적힌 인명구조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폭염을 이유로 관계 당국이 대회 취소나 연기를 권고했는데도 경기를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심판과 안전요원 등이 B씨의 재출발 금지 규정 위반을 실격 처리하지 않았고, 이후 상태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B씨가 수영에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대회 전날 공식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경기 중 재출발한 사실을 심판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항소심의 무죄 판단은 참가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입증됐는지를 따진 결과다.
1심은 주최 측이 수영 전 구간에 수중 레인을 설치한 점을 안전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안전요원들이 B씨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B씨가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봤다.
항소심도 안전요원의 배치 인원과 위치가 법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이 맡은 일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인명구조원 1명은 별도로 다뤄졌다. 항소심은 이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따라서 5명의 무죄 판단과 제트스키 운전자의 처분은 서로 다른 혐의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