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주택 구입을 위해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했더라도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민법상 상속분과 유류분, 세법상 상속세가 각각 계산된다. 같은 증여라도 기준과 기간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돌려받기는 어렵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행한 뒤에는 반환이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이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이나 거주 보장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려면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의무의 내용과 불이행 시 해제·원상회복 조건을 적어두는 편이 낫다. 다만 계약을 해제해 재산을 돌려받더라도 세금 처리는 반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별수익만으로 상속분을 초과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별도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한 증여를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계약서에 보상이라고 써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기여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류분 계산에는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도 포함된다.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어 20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재산 가치가 올랐다면 상승분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유류분 반환을 재산 자체가 아닌 해당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다. 반환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한다.
상속세 합산 기준은 유류분과 다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한다. 이때 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금액이며,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10년이 지나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 증여도 공동상속인에게 한 것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증여 대신 빌려주려면 실제 대여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한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 자녀의 상환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이자·저금리 대여는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이익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 대여금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을 제외한 채권을 다른 상속인과 정산해야 할 수 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증여인지 대여인지, 조건과 상속 후 정산 방식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