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차량 사고 요양보호사 등 유죄…운전기사도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말랑한김밥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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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내린 86세 이용자가 휠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숨진 사고로 요양보호사 2명과 운전기사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휠체어를 직접 민 사람뿐 아니라,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71)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2025년 11월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들과 운전기사는 리프트로 C씨를 내린 뒤 휠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주목한 직접적인 위험은 휠체어 브레이크였다. 차량 리프트에서 내려온 휠체어의 브레이크는 한쪽만 풀려 있었고, A씨가 이를 밀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휠체어에서 떨어진 C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여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법원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해제됐는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브레이크 한쪽만 풀린 상태를 알리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밀었다. 운전기사는 이동을 보조하지 않고 차량 뒷문 옆에만 서 있었다. 법원은 휠체어를 민 요양보호사들뿐 아니라 운전기사에게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하던 복지센터와 유족이 사고로 생긴 손해에 관해 민사상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내린 86세 이용자가 휠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숨진 사고로 요양보호사 2명과 운전기사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휠체어를 직접 민 사람뿐 아니라,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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