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내린 86세 이용자가 휠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숨진 사고로 요양보호사 2명과 운전기사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휠체어를 직접 민 사람뿐 아니라,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71)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2025년 11월 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들과 운전기사는 리프트로 C씨를 내린 뒤 휠체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주목한 직접적인 위험은 휠체어 브레이크였다. 차량 리프트에서 내려온 휠체어의 브레이크는 한쪽만 풀려 있었고, A씨가 이를 밀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휠체어에서 떨어진 C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여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법원은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해제됐는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브레이크 한쪽만 풀린 상태를 알리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밀었다. 운전기사는 이동을 보조하지 않고 차량 뒷문 옆에만 서 있었다. 법원은 휠체어를 민 요양보호사들뿐 아니라 운전기사에게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하던 복지센터와 유족이 사고로 생긴 손해에 관해 민사상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