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합동단속, 누가 어떤 제재 받나

라온42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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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소관 분야를 단속한다.

정부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에 자격증이 쓰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건설·전기·소방처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자가 일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단속 배경이다.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총 228건이다. 2022~2025년은 연간 집계이며, 2026년 수치는 10월까지의 누계다.

연도행정처분 건수
2022년63건
2023년36건
2024년57건
2025년49건
2026년 10월까지23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린 자격증으로 업체 등록이나 기술인력 선임을 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동단속에 앞서 2026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를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우편·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사실과 반성 등 사정을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해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AI 요약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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