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부안 발표 예고…27일 특위가 분기점인 이유

포근한펭귄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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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2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날짜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먼저 안을 내는 일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 뒤에 물러서 있다는 비판을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우선해 왔지만,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결단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특위는 애초 2025년 안에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2026년 1월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4월 민주노총과 경영계를 각각 만나 간담회를 열었지만, 보도 시점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다. 이런 경과가 27일 회의를 주요 전환점으로 본 배경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 문제에는 임금체계 지원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제가 14% 정도이고, 나머지 다수는 호봉제 임금체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가 자영업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 이미 포화 상태인 소상공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줄고 경쟁자는 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년 논의가 고용기간뿐 아니라 퇴직 뒤 일자리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이다.

AI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2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날짜를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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