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언제 대법관에 임명됐나? 직전 직책과 법관 이력

여행하는다람쥐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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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2014년 3월 4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에 앞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2012년 해당 법원장에 부임했다. 임명 당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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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법관 임명 당시 56세로 사법연수원 13기였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대구지방법원과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약력은 조희대의 재판 사례로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의 항소심을 들고 있다. 그는 청소년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로 소개했다.

대법원은 그의 재판 방식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뒤 판결문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왔다고 설명한다. 조희대는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국제거래와 해상운송 등 상법 분야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했으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도 발표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조희대는 2014년 3월 4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에 앞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2012년 해당 법원장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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