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이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상승했다. 4년 사이 32.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주요 시장조사기관 통계를 보면,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변화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승폭은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더 컸다. 같은 기간 멕시코는 0%에서 90.7%로,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올랐다. 다만 두 나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한국은 자국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부품·완성차 생산 기반을 국내에 갖추고 있어,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확대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연합(EU) 안에서도 국가별 흐름은 달랐다. 2021~2025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스페인에서 21.9%포인트 상승했고 독일에서는 5.1%포인트 올랐지만, 프랑스에서는 1.1%포인트 낮아졌다. EU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최대 35.3%이며, 기본관세 10%를 더한 세율은 BYD 27%, 지리자동차 28.8%, 상하이자동차 45.3%다.
프랑스는 구매 보조금 기준도 손봤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인 ‘환경 보너스’ 지급 기준을 현지 생산 차량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상하이자동차 등 여러 업체의 중국산 차량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3년 31.4%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6.4%, 2025년 13.4%로 떨어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2.5%를 포함해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 점유율은 4년간 0.2%포인트 하락했다. 또 2027년형 모델부터 중국·러시아 연계 기업이 개발한 통신·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인도는 4만달러 이하 수입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되, 현지 투자 요건을 충족하면 15%를 적용한다. 인도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에서는 중국산 점유율이 4년간 2.3%포인트 올랐다. 일본은 2024년 도입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해 판매한 차량 대수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공제액은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대당 20만엔이다.
한국은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기본관세 8%를 부과한다. 자동차업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이나 EU처럼 추가 관세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국내 생산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를 요구했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이 방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