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데서 시작된 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모씨가 감형돼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6년 10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범행은 2025년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김씨는 식당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인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뒤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를 위해 흉기 세 자루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해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생존한 남편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치료비만으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보상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만 60세이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5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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