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기준: 같은 단지 실거래가를 인정한 법원 판단

토리27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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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서 이뤄진 거래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비교 대상 아파트의 조건과 거래 시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에게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기준 공시가격 4억2500만원을 바탕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거래가격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했고, 2023년 6월 증여세 785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비교 아파트가 다른 동·층에 있고 거래일도 증여일보다 약 6개월 20일 앞서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모두 83.21㎡이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도 각각 4억6200만원으로 같다는 점을 들었다.

일조와 조망, 거래 빈도 및 가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일 전 2년 이내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관악구에서 2021년 10월 104.88, 2022년 5월 104.87로 나타나 거래와 증여 사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함께 고려됐다.

A씨는 2022~2023년 아파트 가격 하락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일 이후의 가격 변동은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에서 증여세 기준으로 인정된 것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면적과 공시가격이 유사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거래가와 거래 시점 전후의 가격 흐름이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아파트의 면적과 공시가격이 같고 거래 시점 사이 가격 변동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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