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2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밝힌 부정행위 대책은 시험지 촬영·전송 차단과 시험지 유출 시 출처를 추적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다.
이 대통령은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논술과 학교 내신 시험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험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한 번에 완벽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우선 시험 중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된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는 발표 당시 추진·검토하겠다고 밝힌 조치로, 시행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험 관리 점검은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청이 함께 관리 실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무단 촬영이나 유출이 발생했을 때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1월 21일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이 아니라 1건당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본인의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은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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