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중국산 모델3와 모델Y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특례 신청 서류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존 서류만으로는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15일 이내 보완을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수용했다.
11월 20일 보도 당시 제출 예정일과 보완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술특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서류 검토를 맡겼다. 11월 20일 국토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특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것은 신청서의 기술 설명과 안전성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블로터가 11월 4일 보도한 신청서는 총 6쪽으로, 기술설명서 2쪽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쪽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이며,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적은 기존 신청 서류에 관한 것이며, 실제 보완 자료에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는 보도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특례 신청 서류와 별도로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의견도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이 요청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특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별도 요청 자료가 이번 보완 서류에 포함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감독형 FSD는 차로 변경과 교차로 통과 등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할 때 개입해야 하는 주행보조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일부 미국산 테슬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에도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종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는 18만3407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