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비가 월급보다 많았던 노동자 사건 판결, 법원은 왜 청구를 기각했나

졸린다람쥐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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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D사가 태국인 노동자 나콤 씨(가명·31)에게 숙박비와 식대 1329만3812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2부는 2026년 11월 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콤 씨는 2023년 8월 D사와 3년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과 달리 전국 건설현장으로 반복해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는 태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2024년 9월 회사와 합의해지 형식으로 계약을 끝내고 사업장을 옮기자, 회사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숙식비를 청구했다.

나콤 씨는 1심 재판이 열린 사실을 몰랐다.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공시송달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2025년 4월 패소했다. 같은 해 6월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판결을 알게 된 그는 6월 1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뒤늦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회사가 청구한 돈은 숙박비 약 488만원과 식대 약 842만원으로, 식대에는 세 끼 식사 외에 부식비와 간식비도 포함됐다. 회사는 급여에서 매달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한 것이며, 퇴사 때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나콤 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호의나 배려가 아니며, 퇴사 후 일괄 청구하기로 한 합의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비용의 수준도 문제였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아파트 등 주택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임시주거시설에서 숙식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을 월 통상임금의 13%로 정하고 있다. 회사가 청구한 숙식비는 달마다 이 상한의 2~10배 이상이었다.

2024년 7월 나콤 씨의 월급은 34만3850원이었지만, 회사가 청구한 숙식비는 64만9323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현장별 숙박비와 식대를 노동자 수로 나눠 개인 부담액을 계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산식만으로 나콤 씨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숙소는 여러 노동자가 한 방을 함께 쓰는 임시거처가 대부분이었고, 식대에는 음료 등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필수품도 포함됐다.

근로계약서에는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여부가 모두 ‘미제공’으로 표시됐고, 노동자가 부담할 금액은 공란이었다. 숙식비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처음 나타난 시점도 나콤 씨가 이직 의사를 밝힌 뒤인 2024년 5월이었다.

재판부는 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급여명세서에 기재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AI 요약
건설회사 D사가 태국인 노동자 나콤 씨(가명·31)에게 숙박비와 식대 1329만3812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2부는 2026년 11월 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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