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서비스로 주는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해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건강 이력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따져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라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김씨가 만 60세라는 점과 장기간의 징역형에 전자장치 부착까지 더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감형된 형량을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1천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하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편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편에게는 청력 저하 등 후유증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몸을 지키려고 흉기 세 자루를 갖고 다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이력과 범행 후 소변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은 1심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김씨가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데다 술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법적으로 낮춘 것은 아니지만, 범행 당시 상태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남편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살폈다. 그 금액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일부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