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실거래가 기준: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서 증여 약 7개월 전에 이뤄진 거래를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교 대상 아파트와 증여받은 아파트의 면적·공시가격이 같고, 거래 사이 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에게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거래가격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고, 2023년 6월 증여세 785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비교 대상이 다른 동·층에 있고 거래 시점도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시가 산정에 쓸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모두 83.21㎡이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도 4억6200만원으로 동일해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거래 시점 사이의 가격 변화도 쟁점이었다.
한국부동산원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에서 2022년 5월 104.87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함께 고려했다.
증여 뒤인 2022~2023년 가격이 하락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 이후의 변동은 이 사건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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