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미지급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 항소심은 왜 감형했나

달콩24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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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일을 계기로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해 아내를 숨지게 한 김모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6년 10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원심 무기징역을 파기했지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유지했다.

사건은 2025년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하자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 주인은 숨졌고,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남편에게는 청력 저하 등 후유증도 남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이력과 범행 뒤 소변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법률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도 마신 점을 고려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봤다.

감형에는 생존한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치료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보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은 다소 무겁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를 위해 칼 세 자루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은 2026년 1월 1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 60세이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5년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일을 계기로 식당 주인 부부를 공격해 아내를 숨지게 한 김모씨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 이력과 범행 당시 상태, 생존 피해자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형에 고려했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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