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총비용 표시 의무화,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와 할부 조건까지 공개

쉬어가는구름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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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총비용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정부가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광고에는 차량 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를 합산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항목별 금액도 각각 안내하도록 했다. 차량 가격만 보고 거래를 시작한 뒤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 가격과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을 함께 적어야 한다.

금액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 범위를 표시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험료와 할인·할증률 항목을 신설하고, 보험료를 낼 때 보험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매매업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팔 때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하자에 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쓰지 못하도록 계약서 서식에도 관련 규정을 반영한다.

차량 관리 규정도 일부 바뀐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하고, 전시장 외에 차량을 일시 보관할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은 1차 위반 기준으로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성능·상태점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출장점검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한 하자 차량의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광고 단계의 비용 공개와 계약상 책임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수수료 등 항목별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할부 조건 공개와 직접 판매 시 알선수수료 금지, 하자 책임 관련 계약서 정비, 차량 관리 규정 변경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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