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전세금 반환 문제, 누구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달콩21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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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주인이 두 명이면 보증금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할까요?

2026년 11월 22일 보도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기준은 집의 공동명의 여부만이 아니라 누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입니다.

두 소유자가 함께 계약한 공동임대인이라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4억원인 집을 B씨와 C씨가 절반씩 소유하고, 계약서에도 두 사람이 임대인으로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뒤 B씨가 “내 몫은 절반이니 2억원만 반환하겠다”고 해도 세입자는 나머지 돈을 반드시 C씨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계약했다면 B씨에게 4억원 전액을 요구하거나 C씨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책임을 법률 용어로는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1998년 12월 8일 선고한 판결(98다43137)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책임을 각자의 소유 지분만큼 나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들끼리 보증금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도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전액을 두 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B씨에게 2억원을 받았다면 남은 2억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상 소유자가 두 명이어도 계약서에는 B씨만 임대인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C씨에게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B씨가 C씨의 위임을 받아 계약했는지, C씨가 나중에 계약을 인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임이나 추인이 없다면 공동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C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는 소유 관계를 보여줄 뿐, 그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까지 확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해 임대인으로 기재된 사람과 서명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했다면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누구에게 송금했는지와 계약 당시 대화 내용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잔액을 계산한 뒤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도 공동명의만으로 모든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당사자와 위임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요약
전셋집 주인이 두 명이면 보증금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할까요? 2026년 11월 22일 보도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기준은 집의 공동명의 여부만이 아니라 누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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