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에 실거래가 적용한 사건은 아니다…증여세 판결의 시가 기준

조용한고슴도치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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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사건이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다시 산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해당 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증여세 7856만여원이 경정·고지됐다. 처음 신고한 세액보다 약 1551만원 늘어난 셈이다.

A씨는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넘게 앞섰고 동과 층도 달라 시가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모두 83.21㎡였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도 각각 4억6200만원으로 같아 유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교 거래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이 크게 변했는지도 살폈다. 한국부동산원의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당 기간 104.88에서 104.87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층·면적이 같은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다.

A씨가 주장한 2022~2023년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증여일 이후의 변동은 당시 시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AI 요약
이번 판결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사건이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다시 산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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