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를 비판한 학부모 4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22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메시지를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교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 등은 2025년 11월 여러 학부모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자녀의 담임교사 B씨의 병가 사용과 언행을 거론했다.
이들은 B씨가 아프다고 한 뒤 동네에서 아들과 노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말을 나누고, 병가를 남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교사라는 취지의 표현도 사용했다.
학부모들은 대체 교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수업 운영에 불만을 드러내며 B씨의 잦은 병가를 원인으로 지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약 3개월간 병가를 사용했고 구체적인 병가 사유가 학부모들에게 명확히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병가 남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B씨가 병가와 교권 침해 교원지원 휴가를 합쳐 100일 넘게 쉰 사실도 판단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을 대하는 언행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라고 봤다.
따라서 대화에 사실이나 오인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언 의혹을 부모에게 전한 학생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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