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론 부상, 서·논술형 평가는 왜 내신부터 검토하나

신나는별빛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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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에서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평가 방식 개편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능 개편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객관식 중심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111건이다.

스마트안경 사용과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사례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정부는 전자기기 소지 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거듭 알렸고, 스마트폰 미제출자 적발을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 시험장 주변 공공와이파이 차단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런 조치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다음 날인 11월 20일 국가시험 제도를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식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만큼 서·논술형 평가 논의가 커질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민참여위원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의 AI 채점 공정성,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교사 업무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1~2년 안에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내신에서 먼저 평가를 확대해 공교육이 대비할 시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도 학교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확대하고 있다.

개편 논의에는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바꾸자는 주장도 포함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안민석 경기교육감 등은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 도입을 제안해왔으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를 내세웠다.

자격고사로 전환하면 대학별 논술·면접 비중과 대학의 선발권이 커질 수 있지만, 대학별 평가의 공정성과 사교육비 부담도 새 쟁점으로 제기된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된 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등 평가체계 개편 논의가 주목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이 대비할 시간을 두기 위해 내신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AI 채점 공정성·사교육비·교사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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