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 의혹, 기흥휴게소 18억5천만원 민원 뒤 대응은?

민트27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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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기흥휴게소의 납품대금 체불과 이를 둘러싼 도로공사의 대응이 드러났다. 운영사 인앤아웃이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2024년 4월 기준 18억5천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같은 달 전화로 체불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후 1년간 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표시했다.

도로공사가 인앤아웃에 처음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때는 민원 접수 약 1년 반 뒤인 2025년 9월이었다. 도로공사는 제재가 늦어진 데 대해 운영업체의 변제 노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불의 배경에는 휴게소 입점업체와 운영사 사이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가 있었다. 도로공사는 운영사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계약했지만, 운영사는 입점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소비자가 낸 판매대금은 운영사에 들어가고, 운영사는 여기서 수수료와 도로공사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했다.

운영사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입점업체에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감사 내용과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납품대금 미지급은 202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운영평가에서 기흥휴게소는 2022∼2023년 ‘공정한 납품 거래 및 상생협력’ 항목에서 정상 수준을 받았다. 민원이 접수된 2024년에도 도로공사 수원지사는 납품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B+ 평가를 했다.

운영평가 기준 변경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3년도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20일, 도로공사는 평가 하위 30%를 부진시설로 분류하던 기준을 하위 15%로 줄이고 3등급 비율은 40%에서 70%로 늘렸다. 그 결과 휴게소 65곳의 등급이 올랐고, 25곳은 부진시설에서 제외됐다.

부진시설은 재계약에서 배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기준 변경은 운영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시정·경고 등 행정 조처 33건을 하고 관계자 30명에 대한 징계·경고 등을 요구했다. 기흥휴게소 체불 점검·평가 과정의 유착 의혹 등은 수사 의뢰했다.

AI 요약
국토교통부의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기흥휴게소의 납품대금 체불과 이를 둘러싼 도로공사의 대응이 드러났다. 운영사 인앤아웃이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2024년 4월 기준 18억5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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