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휴게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기흥휴게소의 납품대금 체불과 이를 둘러싼 도로공사의 대응이 드러났다. 운영사 인앤아웃이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2024년 4월 기준 18억5천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같은 달 전화로 체불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후 1년간 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표시했다.
도로공사가 인앤아웃에 처음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때는 민원 접수 약 1년 반 뒤인 2025년 9월이었다. 도로공사는 제재가 늦어진 데 대해 운영업체의 변제 노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불의 배경에는 휴게소 입점업체와 운영사 사이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가 있었다. 도로공사는 운영사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계약했지만, 운영사는 입점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소비자가 낸 판매대금은 운영사에 들어가고, 운영사는 여기서 수수료와 도로공사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했다.
운영사가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입점업체에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감사 내용과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납품대금 미지급은 2020년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운영평가에서 기흥휴게소는 2022∼2023년 ‘공정한 납품 거래 및 상생협력’ 항목에서 정상 수준을 받았다. 민원이 접수된 2024년에도 도로공사 수원지사는 납품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B+ 평가를 했다.
운영평가 기준 변경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3년도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20일, 도로공사는 평가 하위 30%를 부진시설로 분류하던 기준을 하위 15%로 줄이고 3등급 비율은 40%에서 70%로 늘렸다. 그 결과 휴게소 65곳의 등급이 올랐고, 25곳은 부진시설에서 제외됐다.
부진시설은 재계약에서 배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기준 변경은 운영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시정·경고 등 행정 조처 33건을 하고 관계자 30명에 대한 징계·경고 등을 요구했다. 기흥휴게소 체불 점검·평가 과정의 유착 의혹 등은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