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논의, 독일 ‘No means No’ 모델에서 무엇을 살폈나

졸린해달 2026/11/22
추천 7 비추 0 조회수 146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법원·피해자 지원단체가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11월 20일 5차 회의를 열고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선택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주희 의원도 여성폭력 관련 입법 개정을 위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였다.

쾰른대학교 베티나 바이서 교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을 돌아보며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모델과 한국의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선택지를 놓고 토론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협의체가 입법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피해자 지원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요약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법원·피해자 지원단체가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11월 20일 5차 회의를 열고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선택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주희 의원도 여성폭력 관련 입법 개정을 위해 참석했다.
댓글 총 개
  • 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