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아파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법원 판단…6개월 넘은 거래가도 인정된 이유

책읽는고슴도치 2026/11/22
추천 5 비추 0 조회수 94

아버지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유사한 주택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면 그 매매가가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넘게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 변동 여부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일 A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당시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격을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7856만7640원으로 다시 고지했다.

A씨는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서 이뤄졌으므로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집은 동과 층이 다르고 같은 층의 가구 수도 달라 비슷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거래 뒤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는 점도 들었다.

쟁점은 과거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그 가격을 제외해야 하는지, 두 주택의 유사성과 증여 시점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볼지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가격이 달라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거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과세 자료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비교 대상 주택은 A씨가 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었고 전용면적은 두 곳 모두 83.21㎡였다.

비교에 쓰인 기준일의 공시가격도 각각 4억6200만원으로 같았다.

재판부는 동과 층이 다르더라도 서로 가까운 동에 있고 층수도 비슷해 일조량·전망이나 실제 거래가격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동·같은 층·같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역시 근거로 들었다.

또 증여일과 비교 거래일 사이에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가격 하락 자료는 주로 증여일 이후의 상황을 보여줘, 증여 당시와 비교 거래 당시의 가격 차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결국 7억3000만원을 시가로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AI 요약
아버지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유사한 주택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면 그 매매가가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넘게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격 변동 여부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댓글 총 개
  • 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