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중소 도시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줄이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가 군의관의 민간병원 진료 지원을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군의관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을 위해서는 승인과 법적 근거, 근무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동해병원 응급실은 전담 의사 부족으로 1년 넘게 단축 운영됐다. 최근 전문의 1명이 충원돼 지난 1일부터 24시간 정상 운영을 재개했지만, 다음 달부터도 정상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동해시의 다른 응급실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돼 한두 명만 빠져도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를 내건 동해시는 지역 해군과 육군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10명 안팎을 응급실 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응급실 운영 상황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동인병원 측은 군의관이 일정 시간 진료를 지원하면 병원은 인력 부담을 덜고, 군의관은 임상 경험과 술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군의관은 군인 신분이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려면 국방부 승인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파견이 이뤄지더라도 군의 본래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 시간과 보상 기준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논의의 관건은 지원 가능 인원뿐 아니라 군의 임무와 병원 운영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파견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