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6년 10월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췄지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유지했다.
김씨는 2025년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던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것이 범행의 계기로 조사됐다.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남편에게는 청력 저하 등 후유증도 남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남편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했다.
다만 치료비 지급만으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보상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1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후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 조현병 치료와 입원 이력,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정을 들어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를 위해 칼 세 자루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은 치료비 지급과 정신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무기징역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만 60세이고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45년을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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