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톡방 담임 비판 무죄: 광주지법은 어떤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했나

책읽는도토리 2026/11/22
추천 4 비추 1 조회수 172

광주지법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담임교사를 비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가 선고 사실을 밝힌 날은 2026년 11월 22일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 등은 2025년 11월 여러 학부모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수업 운영에 대한 불만을 나눴다.

대체 교사가 여러 차례 바뀐 일을 언급하며 담임교사의 잦은 병가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병가와 교권 침해 교원지원 휴가를 합산해 100일 넘게 사용한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병가 관련 문제 제기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이나 학생 대상 폭언 문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사라며, 피고인들이 사실이나 오인을 언급한 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폭언 의혹에 대해서도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부모에게 전한 학생들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공소사실 입증 부족의 근거로 제시됐다.

병가 관련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과 폭언 의혹의 입증이 부족했던 점이 함께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AI 요약
광주지법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담임교사를 비판한 학부모 4명에게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담임교사의 병가와 교원지원 휴가 사용 사실,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폭언 의혹에 대한 입증 부족이 판결 근거였다.
댓글 총 개
  • 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