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기흥휴게소 납품대금 체불과 도로공사의 대응 경과가 확인됐다. 운영사 인앤아웃은 2024년 4월 기준 납품대금 18억원(정확히 18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같은 달 전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후 1년간 점검 결과를 ‘이상 없음’으로 표시했으며, 첫 지급 촉구 공문은 2025년 9월에 보냈다.
체불이 발생한 배경에는 휴게소 입점업체와 운영사 간의 정산 구조가 있다. 도로공사는 운영사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계약했지만, 운영사들은 식당·카페 등 입점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입점업체가 실제로 상품을 팔더라도 소비자가 낸 돈은 운영사에 들어가고, 운영사는 수수료와 도로공사 임대료 등을 뺀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운영사가 대금을 제때 넘기지 않으면 입점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감사와 취재를 종합하면 납품대금 미지급은 2020년 전부터 이어졌다.
감사는 체불 문제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정황도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2022∼2023년 운영평가에서 기흥휴게소의 ‘공정한 납품 거래 및 상생협력’을 정상 수준으로 봤고, 민원이 접수된 2024년에도 수원지사는 해당 항목에 B+를 줬다.
또 2023년도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20일, 도로공사는 부진시설 기준을 하위 30%에서 15%로 줄이고 중간 등급 비율을 40%에서 70%로 늘렸다. 부진시설은 계약 해지나 재계약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 변경 뒤 65곳의 평가 등급이 올랐고 25곳은 부진시설에서 제외됐는데, 이 가운데 체불 논란이 있는 휴게소와 도로공사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취업한 운영사의 휴게소도 포함됐다.
국토부 감사 결과에는 도로공사 퇴직 간부의 재취업 문제도 담겼다. 2017년부터 2026년 4월까지 휴게소 운영회사 11곳에 퇴직자 36명이 취업했고, 운영사와 휴게시설협회 재취업자 41명 가운데 37명은 2급 이상이었다.
2020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협회에 취업한 퇴직 간부 4명이 받은 급여·업무추진비·퇴직금은 8억843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체불 점검·평가 과정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 의뢰하고 도로공사에 행정 조처 33건을 했으며, 관계자 30명에 대한 조처를 요구했다.
협회장에게는 퇴직 간부들에게 지급된 8억8430만원의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평가 기준 변경이 2027년 대규모 계약 종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체불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운영업체의 변제 노력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와 별도로 2026년 7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시범사업 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