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난 해법으로 군의관 투입 검토, 동해시가 풀어야 할 조건은

책읽는너구리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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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응급실 인력난을 덜기 위해 지역 군의관을 민간병원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군 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파견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국방부 승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의관의 근무 조건도 정해야 합니다.

동해병원 응급실은 전담 의사가 부족해 1년 넘게 운영 시간을 줄여 왔습니다. 전문의 한 명이 새로 충원되면서 11월 1일부터 24시간 정상 운영을 재개했지만, 인력 수급이 안정되지 않아 12월부터 다시 정상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 차례 충원으로 문을 열었더라도 지속적인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시의 다른 응급실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명만 빠져도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는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를 내걸고 지역 응급의료를 살필 방안을 찾는 가운데, 지역 해군과 육군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10명 안팎을 민간병원 진료에 활용하는 구상을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기대하는 것은 군의관이 일정 시간 응급실 진료를 보조해 부족한 인력 부담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동인병원 관계자는 군의관에게는 임상 경험과 술기를 쌓을 기회가 되고, 병원에는 인력 부족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장도 의료 인력 확보와 응급실 운영 상황을 계속 살펴 시민들이 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은 군인 신분이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려면 국방부 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파견이 성사되더라도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진료 시간과 보상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동해시의 구상은 지역에 군의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군 당국의 승인과 구체적인 근무·보상 기준까지 갖춰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AI 요약
강원 동해시가 응급실 인력난을 덜기 위해 지역 군의관을 민간병원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군 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파견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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