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2026년 10월 29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범행은 2025년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김씨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뒤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게 안주인인 6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청력이 떨어지는 후유증도 남았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뒤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항소했다.
유족은 1월 1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식당 남성 주인에게 치료비 532만 원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치료비 지급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보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 감경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과거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다.
다만 만 60세인 김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진 만큼 징역 45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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