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1일 SNS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1억 원을 지급 상한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한 건에 적용되는 최소 포상 기준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했다. 따라서 발표에는 사건 한 건당 최소액뿐 아니라, 가담한 사람이 여럿이면 인원에 따라 포상금을 더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최대 1억 원’이라는 표현과 달리, 1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다는 뜻은 아니다.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고, 자수하면서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수에 따른 처벌 감경과 다른 가담자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 지급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자기 행위의 자수와 공동 행위자 신고에 각각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구분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를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시험 부정은 수십만 수험생이 기울인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상금 기준을 밝힌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은 셈이다.
또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을 대책을 확고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통한 적발·처벌과 장비를 활용한 예방을 모두 언급했지만, 발표에서 구체적인 장비나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