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 마무리됐지만,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논쟁이 커졌다. 적발 사례에는 스마트안경 사용과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이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대입 평가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알렸고, 스마트폰 미제출자를 적발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 시험장 주변 공공와이파이 차단 등 여러 대책을 동원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0일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라고 주문하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AI 시대에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식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민참여위원 토론회 등으로 공론화를 진행했다.
다만 위원장 차정인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우선 학교 내신에서 평가를 확대하고 상당 기간 운영해 공교육이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도 학교 현장에서 관련 문항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AI 채점의 공정성 우려와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 교사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수능을 대학 입학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안민석 경기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입시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자는 취지지만, 자격고사로 바뀌면 대학별 논술·면접 비중이 커질 수 있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과제로 꼽힌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우연철은 수능을 문제은행식 자격고사로 바꾸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