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숙박비와 식대 1329만3812원을 돌려달라고 한 건설업체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2부는 2026년 11월 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받은 월급보다 숙식비가 더 많았던 달이 있었고,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콤 씨(가명)는 2023년 8월 건설업체 D사와 3년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과 달리 전국의 건설현장으로 반복 이동하는 일이 생기자, 그는 다른 태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나콤 씨는 2024년 9월 회사와 합의해 근로계약을 끝내고 사업장을 옮겼다.
그러자 D사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며 숙박비와 식대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매달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한 조치였으며, 중도 퇴사하면 그동안의 비용을 정산하기로 나콤 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들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숙식비를 빼서는 안 된다고 봤다.
공제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온전히 지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퇴사 때 한꺼번에 청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청구액은 숙박비 약 488만원과 식대 약 842만원을 합한 1329만3812원이다. 식대에는 식사 외에 부식비와 간식비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숙식 모두를 제공할 경우 비용 상한을 월 통상임금의 13%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의 월별 청구액은 이 상한을 2배에서 10배 이상 웃돌았다. 특히 2024년 7월 나콤 씨의 월급은 34만3850원이었지만 숙식비 청구액은 64만9323원이었다.
법원은 월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합리적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용 산정과 계약 내용에도 근거가 부족했다. 회사는 현장별 숙박비와 식대를 노동자 수로 나눠 개인 몫을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그 계산만으로 나콤 씨가 부담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러 노동자가 한 방을 쓰는 임시 숙소가 대부분이었고, 식대에는 음료 등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물품도 들어 있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이 모두 ‘미제공’으로 표시됐으며 노동자 부담액은 공란이었다. 급여명세서에 숙식비 항목이 나타난 것도 나콤 씨가 이직 의사를 밝힌 뒤인 2024년 5월부터였다.
나콤 씨는 1심 재판이 열린 사실을 몰랐다. 소장과 재판 통지서가 공시송달돼 출석하지 못했고, 2025년 4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서야 판결을 알게 된 그는 6월 1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절차다.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비용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판결의 의미로 꼽았다. 또 임금체불 피해에 한정된 무료법률구조를 보복성 소송 피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