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매물인데도 호가가 크게 벌어지고, 가격을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다. 층이나 조망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는지가 가격을 가르는 조건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 전용 84㎡에는 56억원과 65억원짜리 매물이 함께 나왔다. 주거 조건은 같지만 56억원 매물은 매수자가 부담금을 내고, 65억원 매물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다른 면적에서도 부담금 조건에 따라 호가 차이가 10억원씩 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며, 실제 부담액은 사업비와 주택가격, 개인별 감경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시작 당시 가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래미안트리니원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7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통보된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200만원이었지만, 이후 집값과 일반분양가가 올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격 하향 사례도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일주일 사이 호가가 40억원에서 35억5000만원으로 낮아진 매물이 나왔다. 4억5000만원 내린 것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며칠 사이 30억30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내려갔다. 매물 적체도 나타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11월 20일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3만56건으로, 1년 전 1만6436건보다 82.8% 늘었다. 은마아파트는 127건에서 406건으로 219.6%, 개포주공7단지는 90건에서 126건으로 40% 증가했다.
부담금 산정액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후 집값 80억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는데,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60억~70억원대가 현실적이며 80억원은 과도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가의 분석이며, 해당 가격대라면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실제 부과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부과 절차와 조합의 대응 일정도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강남권 첫 부과 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12월 30일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서초구가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이다. 조합은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2월 16일 청와대 앞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비에 따른 추가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매수자에게도 향후 부담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