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AI 커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논의되는 수능 개편은 평가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부정행위 예방·적발 체계 정비까지 포함한다.
교육부 집계에서 적발 건수 중 54건은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52건은 감독관 등의 별도 확인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건은 시험 중 전자기기를 활용한 사례였다. 스마트안경 사용과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사례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정부는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알리고, 스마트폰 미제출자 확인을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 시험장 주변 공공와이파이 차단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0일 국가시험 제도를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AI 시대에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학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서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참여위원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1~2년 안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며, 내신에서 먼저 확대해 공교육이 준비할 시간을 두는 방안을 설명했다.
서·논술형 평가에는 AI 채점의 공정성, 사교육비 확대 가능성, 교사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객관식 중심 평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흔들리면서 대안 논의가 부각됐지만, 새 평가 방식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도 함께 요구된다.
또 다른 개편 방향은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안민석 경기교육감 등은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 도입을 주장해 왔다.
자격고사 체제에서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는 반면, 대학별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른다.
시험 관리 개선도 당면 과제다.
의심 사례에 대한 사후 조사는 통신·AI 이용 기록을 활용할 때 법적·기술적 한계가 따르고, 적발자 심의와 이의신청은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전문 인력과 탐지 장비 확충, 감독관 보호, 조사·처벌 절차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