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금 공제 가능 여부, 장판·벽지 수리비 83만원은 언제 인정될까

웃는구름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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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집주인이 장판과 천장 벽지가 훼손됐다며 전세보증금에서 83만원을 뺀 사건이 소개됐다. 집주인은 수리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일부 보증금만 돌려줬지만, 실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입자는 손상 원인과 기존 흠집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주인이 송금한 나머지 보증금을 다시 돌려보내고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개된 내용에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세입자는 장판이 날카로운 물체에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변화로 들떴고, 일부 손상은 입주 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등기구를 바꾸다가 천장 벽지를 찢었고, 베란다 곰팡이도 관리 소홀로 생겼다고 맞섰다.

손상이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 위해 입주 당시 사진과 문자메시지, 사진의 촬영 날짜까지 쟁점이 됐다.

그렇다면 장판 눌림이나 벽지 변색도 세입자가 물어줘야 할까. 민법은 임대차가 끝날 때 세입자가 빌린 집을 원상회복해 돌려주도록 하지만, 이를 입주 당시와 똑같이 만들라는 뜻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정상적으로 집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와 가치 감소, 즉 ‘통상 손모’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 햇빛에 바랜 벽지나 일반적인 가구를 놓아 생긴 장판 눌림은 이런 흔적에 해당할 수 있다. 작은 못 몇 개와 벽 곳곳에 낸 큰 구멍도 훼손 정도를 따져 구분한다.

반면 보통의 주의로 살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상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다. 실내 흡연으로 벽지가 심하게 변색되거나 냄새가 배어 도배가 필요해진 경우, 반려동물이 문틀을 긁거나 배변으로 장판을 오염시킨 경우가 사례다. 곰팡이나 결로는 원인이 중요하다.

건물의 단열·구조 문제라면 집주인 책임일 수 있지만, 환기 부족 등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인정되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공제를 주장하는 집주인은 손상이 존재한다는 점뿐 아니라 세입자 때문에 생겼다는 점과 손해액도 증명해야 한다. 견적서만으로도 공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거나 손상 원인이 불분명하면 감액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수리를 마쳤다면 시공 내역과 영수증이 손해액을 뒷받침하고,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수리 필요성과 견적의 적정성이 문제 된다. 오래된 벽지나 장판을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 전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훼손 부위만 고치면 되는데 집 전체를 새로 꾸민 경우도 비용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퇴거 때 도배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손모까지 부담시킨다는 취지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막연한 ‘원상복구’ 문구만으로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입주 때 흠집·곰팡이·장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두며, 퇴거 때도 같은 공간을 촬영해 두면 기존 손상과 새 손상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수리비를 두고 다퉈도 다툼이 없는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AI 요약
집주인이 장판과 천장 벽지가 훼손됐다며 전세보증금에서 83만원을 뺀 사건이 소개됐다. 집주인은 수리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일부 보증금만 돌려줬지만, 실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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